2025 에너지효율개선 지원 조건 제외 대상 및 문의 전화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의 공식 지원 대상 및 제외 기준

본 사업은 기후변화에 취약한 에너지 소외계층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나아가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에 기여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소득 기준에 따라 명확히 구분되며, 주택 에너지 효율이 불량하다고 판단된 가구를 우선으로 선정합니다.

핵심 지원 대상 분류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입니다.

• 차상위계층 가구:

  같은 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가구로, 주택 유형(자가 또는 임차)과 관계없이 모두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 복지 사각지대 일반 저소득 가구:

  주택 에너지효율이 불량하다고 지자체장이 직접 추천한 경우에 한해 지원됩니다.

난방비 절감을 위한 현물 시공 (단열, 창호, 보일러)

이 프로그램은 단순히 현금을 지원하는 것을 넘어, 저소득층의 에너지 사용 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현물 형태의 시공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는 기후변화에 따른 온도 변화폭 증가에 대응하여, 에너지 이용 소외계층의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이라는 공익적 목표를 동시에 달성합니다.

주요 지원 항목 및 기대 효과

• 단열 및 바닥 공사:

  외벽, 천장, 바닥 등에 고성능 단열재를 보강하여 열 손실을 최소화하고 실내 온기를 오래 유지시켜 에너지 낭비를 줄입니다.

• 고효율 창호 교체:

  노후되거나 단열 성능이 낮은 창문을 고효율 이중창 등으로 교체하여 외부 냉기 유입을 효과적으로 차단, 난방 효율을 대폭 끌어올립니다.

• 고효율 보일러 보급:

  에너지 소비 효율 1등급 보일러 설치를 통해 기존 대비 난방 에너지 사용량을 크게 절감할 수 있는 핵심 지원 사항입니다.

신청 기간, 접수 방법 및 필수 제출 서류 안내

필수 구비 서류 목록 및 제출 시 주의사항

현물 시공 지원 사업의 특성상 제출 서류의 완벽한 준비가 사업 진행의 첫걸음입니다. 특히 임차 가구의 경우, 주택 소유주의 동의서 확보가 가장 중요한 단계이므로 아래 3가지 서류를 기본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1. 대상 가구 지원신청서 (난방):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표준 양식에 따라 정확한 정보를 기재해야 합니다.

2. 지원 가구 주택소유주 동의서 (임차 가구 필수):

   전세, 월세 등 임차 가구인 경우 단열, 창호, 보일러 교체 등의 시공을 위해 주택 소유주의 동의서 확보가 가장 중요하며 필수적으로 제출되어야 합니다.

3. 복지 사각지대 저소득가구 추천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아닌 복지 사각지대 일반 저소득 가구로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관할 지자체장의 추천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핵심 문의처]

서류 준비 및 사업 진행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나 상세한 절차 안내는 사업 전담 기관인 한국에너지재단(☎1670-7653)을 통해 가장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 전 전화 문의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