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안전망 강화를 위한 보증료 지원 정책 개요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하고 무주택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되는 정책입니다. 본 지원 사업은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전세 안전망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핵심적인 목적을 가집니다.
핵심 지원 내용
무주택 임차인이 가입한 공적 전세보증금반환보증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HF 한국주택금융공사, SGI 서울보증) 보증료의 일부를 지원하며, 지원 한도는 최대 40만원입니다.
그렇다면 이 중요한 지원을 받기 위한 필수 자격 요건은 무엇일까요? 다음 섹션에서 상세히 확인해보세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지원: 필수 대상 요건 및 소득 기준 상세
본 사업은 전세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하고자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여 보증료를 납부한 무주택 임차인을 주된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을 위한 가장 중요한 기준인 보증금액과 가구별 연소득 기준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핵심 자격 기준: 보증금 및 연소득 상한
주택의 전세보증금은 3억원 이하여야 하며, 연소득 기준은 가구 형태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됩니다. 기혼자의 경우 배우자의 소득을 합산하여 심사하게 됩니다.
| 대상 구분 | 연소득 기준 (상한, 세전) |
|---|---|
| 청년 (만 19세~39세) | 5천만원 이하 |
| 신혼부부 (혼인 7년 이내) | 7.5천만원 이하 |
| 청년 외 일반 가구 | 6천만원 이하 |
소득 증빙 유의 사항
소득 증빙 서류는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된 관공서 제출용이어야 합니다. 소득이 없다면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지원 금액 및 현금 지급 방식, 간편 신청 절차
본 사업의 지원금은 주거 안정에 기여하는 실질적인 지원책으로, 신청인이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현금으로 직접 계좌에 입금됩니다. HUG, HF, SGI 등 주요 보증기관 가입자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최대 지원 한도 및 청년 외 가구 지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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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지원 한도:
보증료 납부액에 따라 최대 4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다만, ’25년 3월 30일 이전에 가입한 건은 최대 30만원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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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외 가구 지원율:
청년 외(연소득 6천만원 이하) 신청인은 기납부한 보증료의 90%를 최대 4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습니다.
상시 신청 기간 및 지급 절차 상세
신청은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하지만, 지자체별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되므로 서둘러 신청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방법 및 지급 과정
- 신청: 거주지의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 방문 접수와 지자체별 온라인 접수를 통해 가능합니다. (대구광역시의 경우 온라인 또는 시청 방문)
- 심사 및 지급: 접수 후 심사를 거쳐
30일 이내
에 신청인 계좌로 지원금이 직접 입금됩니다.
- 심사 연장: 심사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신청인 통지 후 15일 이내로 추가 연장이 가능합니다.
지원 제외 대상 명확히 확인 및 유의해야 할 제한 사항
기본적인 자격 요건을 충족했더라도, 신청인 자격이나 임차 주택의 특성상 지원 대상에서 명확히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래 사항들을 꼼꼼히 확인하여 불필요한 신청 과정을 겪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지원 제외 대상 상세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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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및 국내 비거주자:
대한민국에 실제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이나 재외국민 임차인은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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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임차인:
회사 지원 숙소 등 임차인 명의가 개인 명의가 아닌 법인으로 되어 있는 주택은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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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임대주택 거주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임대인에게 보증 가입 의무가 있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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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지자체 부적합 판단:
그 밖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원 사업의 목적과 기준에 비추어 지원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중복 혜택 및 예산 관련 신청 제한 사항
재신청 제한 (2년 규정) 및 예산 유의
- 동일한 기초지자체 (시·군·구 기준) 내에서는 한 번 지원받은 후 2년간 재신청이 제한됩니다.
- 다른 기초지자체로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지원금은 지자체의 예산 범위 내에서만 지급되므로, 예산 소진 시 (예: 경기도 하남시) 지원이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세보증금 안정성 확보를 위한 최종 요약 및 행동 가이드
국토교통부의 전세보증금 보증료 지원은 불안정한 전세 시장 상황에서 무주택 임차인의 주거 안전망을 강화하는 핵심 정책입니다.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연소득 기준(청년 5천만 원 등)을 충족하시면 기납부 보증료에 대해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받아 경제적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습니다.
신청 기회: 본 사업은 상시 신청 가능하지만, 지자체별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지원 자격과 구비 서류(통장 사본, 소득 증빙 등)를 철저히 확인하시어 거주지 관할 기관을 통해 신속하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과 심층 답변 (FAQ)
Q1. 지원금 지급까지의 예상 기간과 지급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A. 신청 접수 후 내부 심사를 거쳐 30일 이내에 신청인 계좌로 현금이 직접 입금됩니다. 심사 기간 연장(최대 15일 추가)이 필요한 경우 신청인께 통지됩니다. 또한, 신청 처리 상태는 정부24 또는 국민비서 알림 수신에 동의하시면 SMS/국민비서를 통해 편리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Q2. 지원 대상의 핵심 기준(소득 및 보증금)과 지원 한도는 무엇인가요?
A. 지원 대상은 무주택 임차인이며, 다음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①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 ② 연소득 기준 이하 (청년 5천만원, 청년 외 6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
지원금은 기납부한 보증료에 대해 최대 40만원 한도 내에서 현금 지급됩니다. (단, 청년 외는 보증료의 90% 지원, ‘25.3.30 이전 가입건은 최대 30만원 지원)
Q3. 지원이 제외되는 대상에는 어떤 경우가 있으며, 재신청 제한 규정이 있나요?
주요 지원 제외 및 제한 규정
- 외국인, 국내 미거주 재외국민 및 임차인이 법인(회사 지원 숙소 등)인 경우.
-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동일 기초지자체(시·군·구) 내에서 2년 이내에 기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재신청이 제한됩니다.
Q4. 소득 증빙 서류와 관련하여 특별히 유의할 점이 있나요?
A. 소득금액증명원 등 소득 증빙 서류는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된 서류(열람용 효력 없음)로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기혼자는 반드시 배우자의 소득 증빙 서류도 필수 제출해야 함을 유의해 주십시오.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는다면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을 대신 제출하시면 됩니다.
추가 상세 문의 및 상담
처리 과정에 대한 상세한 확인은 접수하신 시·군·구청이나 주민센터로, 정책 전반에 대한 문의는 아래 연락처로 해주십시오.
국토교통부 (☎1599-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