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수계 주민지원 특별지원사업은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중앙부처인 환경부 소관 금강유역환경청이 관장하는 핵심 사업입니다. 사업의 근본 목적은 금강수계 상수원관리지역 내의 맑은 환경 보전과 상생 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으며, 상수원 보호로 인한 지역 주민의 실질적 부담을 완화하고 복지를 향상하는 데 주안점을 둡니다.
이 지원은 하수처리시설, 복지관 건립, 지역 대표 작물 공동작업장 구축 등 실효성 있는 인프라 구축에 중점을 두며, 모든 지원은 현금 지급이 아닌 현물 지원 형태로 제공되어 지역 사회에 직접적이고 지속 가능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주민 지원을 위한 다각적 핵심 접근 목표
- ✅ 지역 수질 개선 (하수/상수도 시설 설치)
- ✅ 주민 복지 향상 (복지관 건립 등)
- ✅ 지역 발전 도모 (공동작업장 건립 등)
지원 대상 관할 지역 및 3대 핵심 지원 분야
본 사업은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을 근거로, 상수원관리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 지역의 환경 개선 및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상수원 보호를 위한 규제가 적용되는 지역의 실질적인 수요를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지원 대상이 되는 관할 시군구에는 대전 동구, 대덕구, 충북 청주, 옥천, 보은, 영동, 충남 금산, 전북 무주, 장수, 진안 등 금강 수계에 속하는 지역이 포함됩니다.
지원 사업의 3대 핵심 분야 및 세부 항목
지원 내용은 지역의 환경 가치 보존과 주민들의 복리 증진이라는 이중 목표 아래 크게 세 가지 분야로 구분되어 지역 발전에 기여합니다.
- 수질 개선 인프라 확충: 하수처리시설 및 상수도 시설 설치 및 개선 사업 등 상수원 오염을 방지하고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합니다.
- 지역 주민 복지 향상: 복지관 건립 등 문화 및 편의 시설 제공을 통한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 지역 발전 경제 활성화: 지역 특화 산업의 기반 마련 및 소득 증대를 위한 지역 대표 작물 공동작업장 건립 등 지역 발전 사업을 지원합니다.
사업 선정 시 중요한 기준은 총사업비의 30% 이내에서 지원 규모가 결정된다는 점이며, 사업의 타당성 및 지역사회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지원함으로써 지역의 자립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지방자치단체 대상 공모 신청 절차와 문의처
중요한 점은 본 특별지원사업이 개별 주민이 직접 신청하는 방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상수원관리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시군구)를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진행됩니다.
따라서 지원을 희망하는 주민께서는 해당 사업이 관할 지자체 차원에서 계획되고 신청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전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핵심 공모 및 접수 정보 요약
- 공모 시기: 매년 해당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하며, 통상 6월에서 8월 중에 실시됩니다. (연도별 세부 공고 확인 필수)
- 신청 주체: 금강수계법 제21조제1항과 관련된 상수원관리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 지역입니다.
- 구비 서류: 지자체에서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특별지원사업계획서입니다.
- 접수/문의처: 사업 주관 기관인 금강유역환경청 유역관리국 수생태관리과 (☎042-865-0827)를 통해 문의 가능합니다.
대상 지역으로 명시된 지자체들은 매년 공고되는 세부 지침을 반드시 확인하여 기한 내에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공모 선정 과정을 통해 지역 발전의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지자체 공모의 시작입니다!
거주하시는 상수원관리지역의 환경 개선이나 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 있다면, 해당 지자체 부서에 적극적으로 건의해 보셨나요?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공유해 보세요.
상생과 지속가능성을 위한 지원 정책의 비전
금강수계 주민지원 특별지원사업은 물 환경 보전의 공익적 가치와 상수원관리지역 주민 복지 향상이라는 두 가지 핵심 목표를 조화시키는 재정 정책입니다. 이 지원은 매년 6~8월 공모를 통해 관할 시군구의 능동적인 참여를 독려하며, 금강유역환경청은 이 과정을 통해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의 굳건한 토대를 마련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물 지원 방식은 단순한 일회성 혜택을 넘어, 지역의 자립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장기적인 상생을 도모하는 데 그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 관련 자주 묻는 질문(Q&A)
Q: 일반 주민도 이 사업을 직접 신청할 수 있나요? 지원 대상 지역은 어디인가요?
이 사업은 일반 주민이 직접 신청할 수 없습니다. 지원 대상은 금강수계법 제21조제1항과 관련하여 상수원관리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지자체)입니다. 주민께서는 관할 지자체에 사업 필요성을 건의하여 지자체 차원의 공모 신청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하는 형태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선정은 총사업비 30% 이내에서 공모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Q: 특별지원사업의 지원 내용은 무엇이며, 어떤 형태로 지원되나요?
지원 내용은 지역의 환경 개선 및 복지 향상에 중점을 둔 세 가지 목적을 가집니다. 지원 형태는 현물로 이루어집니다.
- 수질 개선 사업: 하수처리시설 및 상수도 시설 설치 등.
- 주민 복지 향상 사업: 복지관 건립, 지역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
- 지역 발전 사업: 지역 대표 작물 공동작업장 건립 등 지역 경제 활성화 사업.
Q: 사업 신청 기간과 문의할 연락처를 알려주세요.
신청 기간은 연도별로 상이하나, 통상적으로 매년 6월에서 8월 중에 해당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가 진행됩니다. 사업 신청을 위한 구비 서류는 특별지원사업계획서입니다. 최종 접수 및 문의는 사업 주관 기관인 금강유역환경청 수생태관리과(☎042-865-0827)로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