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유동성 확보 분납 연부연납 신청 절차와 비용

증여세 분납 제도는 납부할 세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납부 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나누어 낼 수 있도록 하는 단기 분할 납부 제도입니다.

분납 기준 세액별 납부 가능 금액 (1천만원/2천만원 룰)

예를 들어, 세액이 1,500만원이라면 1천만원을 제외한 500만원을 2개월 뒤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2,500만원이라면 1,250만원까지 분납이 가능합니다. 이 기준은 별도의 담보나 승인 없이 신고만으로 적용됩니다.

분납(나눠내기)은 연부연납과는 달리 별도의 납세 담보 제공이나 세무서장의 사전 승인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납세자가 증여세 신고 시점에 함께 신청하는 방식이며, 절차는 비교적 간단합니다.

분납 신청 시 핵심 절차

• 증여세 신고 기한(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맞춰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 신고서 제출 시 ‘분납 대상 금액’을 명시한 분납계산서를 첨부하여 분납 의사를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 세금의 최소 납부액(분납 후 잔액)을 원래 납부 기한까지 반드시 납부해야 합니다.
• 분납 기한(납부 기한 후 2개월)에 맞춰 나머지 잔액에 대한 고지서로 최종 납부합니다.

신고 시 분납 신청을 누락할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신고서를 작성하실 때 이 부분을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납부 고지서상의 금액을 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제도는 모두 납세 부담 완화 목적이지만, 기간과 요건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분납은 2개월간의 단기 연장이며 신고만으로 가능합니다. 반면, 연부연납은 장기간 세금을 나누어 내는 것입니다.

연부연납은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해야 신청할 수 있으며, 연부연납 기간 동안 일정한 이자 성격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장기간에 걸친 분할 납부를 위해 현금이나 부동산 등의 납세 담보 제공과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는 점에서 분납과 가장 크게 구별됩니다.

연부연납의 주요 특징

1. 승인 요건: 납부세액이 2천만원 초과
2. 담보 제공: 국채, 부동산 등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담보 필수
3. 기간: 통상 5년 이내 (가업상속 등 특례 시 20년까지 가능)
4. 가산금: 연부연납 기간 동안 매년 일정 이율의 가산금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