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소비지원금 다시 신청? 외국인도 받았던 과거 정책

상생소비지원금, 핵심은 ‘페이백’ 방식

상생소비지원금의 가장 큰 특징은 소비 금액이 아닌, 소비 증가분에 대해 지원금을 지급했다는 점입니다. 기준은 2021년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간의 월평균 카드 사용액이었죠. 이 월평균 금액보다 10월과 11월 두 달간의 카드 사용액이 일정 금액 이상 늘었을 경우, 그 증가분의 10%를 현금성 포인트로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제도는 소비를 장려하는 동시에, 단기적으로 내수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제도의 혜택은 내국인에게만 해당되었을까요? 다음 섹션에서 외국인 거주자에게 요구되었던 자격 조건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외국인 거주자 신청 자격, 무엇이 필요했을까요?

상생소비지원금 제도는 내국인뿐만 아니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도 열려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과 동일한 기준으로 신청 자격이 주어졌는데요. 가장 중요한 조건은 바로 법무부에서 발급받은 외국인등록번호였습니다. 이 번호를 통해 본인 인증을 거쳐야만 신청이 가능했죠. 따라서 단기 체류자처럼 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는 아쉽게도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신청 당시에는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사용 실적을 기준으로 페이백이 산정되었으며, 외국인등록번호를 활용한 본인 인증 절차가 필수적이었습니다. 이로써 외국인 거주자들도 내수 경제 활성화에 동참하고 그 혜택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제도는 국적을 불문하고 국내 경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기여하는 모든 거주자를 포괄하려 했던 정부의 정책적 의도를 잘 보여줍니다.

지금은 신청할 수 없는 ‘과거’의 정책

많은 분들이 현재도 상생소비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데요. 아쉽게도 이 제도는 2021년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딱 한 달간 신청을 받았던 한시적인 소비 진작 정책이었습니다. 따라서 2021년 10월 31일 이후로는 내국인과 외국인 모두 신규 신청이 완전히 종료되었고, 지금은 어떤 방법으로도 페이백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제도는 오직 과거의 기록으로만 남아있다는 점을 분명히 기억해 주세요.

결론: 종료된 소비 활성화 정책, 상생소비지원금

상생소비지원금은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되었던 과거의 정책입니다. 국내 거주 외국인도 신청할 수 있었던 열린 정책이었죠. 아쉽게도 이 제도는 이미 종료되어 현재는 신규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이 글이 상생소비지원금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