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화 연계 지식재산(IP) 평가 비용 지원 안내
본 사업은 등록된 특허/실용신안 및 공개된 출원 특허의 객관적인 가치평가 소요 비용을 지원하여, 중소기업과 개인의 지식재산 사업화 및 활용을 촉진하는 핵심 정책입니다. 이는 IP를 실질적인 사업 성과로 연결하기 위한 필수적인 기반을 마련합니다.
평가 보고서를 통해 기술거래, 현물출자, 기술인증 등 다양한 사업화 활동의 공신력 있는 근거 자료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평가 가능한 지식재산의 범위
본 사업은 개인 및 중소기업 중, 평가를 받고자 하는 지식재산권의 권리자(전용실시권자 포함)를 주요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단순 아이디어가 아닌, 이미 법적 권리화 단계에 진입한 IP의 공신력 있는 가치 평가를 지원하는 것이 핵심 목표입니다.
평가 지원 대상 지식재산 (IP) 명시
- 등록된 특허 및 실용신안: 권리성이 확정되어 활용도가 높은 지식재산.
- 공개된 출원 특허: 권리 확보를 위해 출원 절차가 진행 중이며 공개된 지식재산.
지식재산평가 보고서의 핵심 활용 방안과 기대 효과
본 지원사업을 통해 발명 등의 평가기관이 수행하는 지식재산평가 보고서는 등록된 특허·실용신안 또는 공개된 출원 특허에 대한 기술성, 권리성, 사업성 평가 및 기술가치 평가를 종합적으로 담아냅니다. 이 공신력 있는 보고서는 기업이 보유 지식재산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증명하여,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대외적 신뢰도를 구축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지식재산평가 보고서의 4대 주요 활용처
- 자본 확충 (현물출자): 지식재산을 기업의 정식 유효 자산으로 평가받아, 자본금 확충 및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는 공식적인 근거로 활용됩니다.
- 기술 거래 및 기술 이전: 지식재산의 적정 가치를 객관적으로 산출하여 합리적인 기술료 산정의 기초를 마련함으로써 신뢰도 높은 기술 거래를 지원합니다.
- 사업 타당성 검토 및 인증: 신규 사업 추진 시 기술력과 시장 잠재력을 객관적으로 검증하며, 국내외 기술 인증 및 심사 시 필수 자료로 제출됩니다.
- 투자 유치 및 활용 촉진: 잠재 투자자에게 기술 가치를 객관적으로 제시하여 투자 유치의 핵심 근거로 삼거나, 사업화 및 활용 촉진의 기초 자료로 삼습니다.
이러한 보고서를 통해 귀하의 지식재산 가치를 정확히 측정해 보셨습니까? 다음 섹션에서는 이 중요한 지원을 받기 위한 구체적인 평가 기준과 전략을 심층 분석합니다.
지원 대상 선정을 위한 핵심 평가 기준 및 우대 요소 심층 분석
지원 대상 선정은 서류 심사를 통과한 후, 반드시 발표 심사에서 총점의 60점 이상을 획득해야 통과합니다. 평가는 기술성 평가(50점)와 활용성 평가(50점) 두 축으로 진행되며, 각 항목별 배점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성공의 핵심입니다.
주요 평가 항목: 기술력(50점) vs 사업화 실행력(50점)
| 구분 | 세부 평가 항목 | 배점 |
|---|---|---|
| 기술성 평가 (50점) | 기술의 혁신성 및 차별성 | 30점 |
| 기술 및 시장 동향과의 부합성 | 10점 | |
| 권리의 강도 및 충실성 | 10점 | |
| 활용성 평가 (50점) | 활용계획의 타당성 | 30점 |
| 신청자의 사업화 추진 여건 | 10점 | |
| 상용화 가능성 | 10점 |
가점 및 우대지원 전략적 활용 (최대 10점 / 10%p)
선정 확률을 높이는 가점 항목은 최대 10점 한도 내에서 부여됩니다. 특히 표준특허(5점)와 녹색인증기술(5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와 별개로, 2030 청년/청년기업, 지식재산공제 가입기업,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등에게는 최대 10%p의 우대지원 혜택이 추가되니, 해당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증빙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사업화 연계 IP 평가 지원 Q&A
Q: 본 사업의 지원 대상자와 평가 대상 지식재산은 무엇인가요?
A: 지원 대상은 개인 및 중소기업으로서, 공개된 출원 특허 또는 등록된 특허·실용신안의 권리자입니다. 전용실시권자도 포함됩니다. 이러한 지원은 「발명진흥법(제29조 및 제30조)」에 근거하여 중앙부처인 특허청이 주관하고 있습니다.
Q: 지원 대상 선정 시 평가 항목 및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지원 대상자 선정은 서류심사 후 발표심사(100점 만점에 60점 이상)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평가의 핵심은 지식재산의 가치와 활용 가능성입니다.
기술성(50점): 기술의 혁신성, 차별성, 시장 동향과의 부합성, 권리의 강도 등을 평가합니다. 활용성(50점): 활용계획의 타당성, 사업화 추진 여건, 상용화 가능성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합니다.
또한, 표준특허, 녹색인증기술, 창업 3년 이내 기업 등에는 최대 10점 한도의 가점이 부여되어 우대받을 수 있습니다.
Q: 지원받는 지식재산평가 보고서는 어떻게 활용할 수 있나요?
A: 이 보고서에는 지식재산에 대한 기술성, 권리성, 사업성 평가는 물론, 상세한 기술가치 평가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공신력 있는 보고서는 기업이 지식재산을 활용하여 사업을 확장할 때, 기술거래, 사업타당성 검토, 국내외 기술인증, 현물출자 등을 위한 핵심적인 자료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Q: 사업 신청 방법과 필요한 구비 서류는 무엇인가요?
A: 사업 신청은 공고 후 접수기한 내에 온라인(iphub.or.kr)을 통해 진행하셔야 합니다. 주요 구비 서류로는 사업화 활용계획서, 발명 등의 평가비용 견적서(평가기관명 제외된 것), 특허등록원부 및 출원서, 사업자등록증 등이 서류심사에 필요합니다. 발표심사 시에는 발표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기타 접수 및 사업 관련 문의 사항은 한국발명진흥회(☎02-3459-2935)로 연락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성공적인 지원 신청을 위한 마무리 조언
이 지원 사업은 개인 및 중소기업이 IP(특허 등) 가치를 객관화하여 사업화 및 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실질적 발판입니다. 성공은 기술성(50점) 및 활용성(50점) 평가에 달렸으며, 청년·수출·벤처기업 등 최대 10%p 우대 가점을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지금 바로 당신의 지식재산 가치를 평가받고 사업 성장을 가속화하세요!
공고 후 기한 내 한국발명진흥회 온라인(iphub.or.kr, 02-3459-2935)으로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