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 감시를 효율화하려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위해 ‘굴뚝 원격 감시체계(TMS) 구축 지원’ 사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사업장의 굴뚝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여 24시간 상시 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돕고, 중소기업의 초기 및 지속적인 재정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본 제도는 대기환경보전법(제32조 등)에 근거하며, 측정 기기의 설치비와 운영 관리비 전반을 현금 보조금 형태로 지원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를 통해 기업은 환경 규제에 대한 선진적 대응이 가능해집니다.
누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원 내용은 무엇인가요?
1.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이 사업은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감시 효율화를 위한 24시간 상시 관리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며, 지원 대상은 명확하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한정됩니다.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이 필요한 사업장이 주요 대상입니다.
지원 제외 대상 및 선정 유의사항
지원 취지상 중소기업체의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하므로,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은 이 사업의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됩니다. 또한, 최종 사업자 선정은 관할 자치단체의 장이 신청 접수 서류를 면밀히 검토하여 결정하므로 구비 서류 준비가 당락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2. 핵심 지원 내용 (현금 보조금)
중소기업의 환경 관리를 돕고 재정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기 위해 크게 두 가지 항목을 현금 형태로 지원합니다.
- 측정기기 설치비 지원: 굴뚝 자동측정 기기를 새로 부착할 때 발생하는 초기 대규모 투자 비용을 지원합니다.
- 운영 관리비 지원: 기기 설치 후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유지하는 데 필요한 인력 및 유지보수 비용을 지원합니다.
본 지원 사업은 환경부 소관으로 「대기환경보전법」에 근거하여 추진됩니다. 우리 기업의 정확한 지원 자격과 혜택을 확인하려면?
사업 신청 절차와 접수 시기를 확인하세요
1. 가장 중요한 점: 지원 신청 시기와 마감의 불확실성
본 지원 사업은 연중 상시로 진행되지 않고, 매년 관할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의 사업 공고 후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따라서 마감일이 유동적이며 예산 소진 여부에 따라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의 핵심: 적시 신청이 중소기업체의 지원금 확보 여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관할 지자체의 환경 담당 부서 공고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접수 기관(시·군·구청, 문의처 ☎044-201-6908)에 선제적으로 문의하여 사업 진행 상황 및 마감 임박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2. 필수 구비 서류 및 방문 신청 절차
신청 방식은 온라인 접수가 불가하며, 관할 지자체 환경 담당 부서를 통한 방문 신청만이 가능합니다.
- [1단계] 관할 지자체(시·군·구청)의 사업 공고 확인 및 예산 현황 문의
- [2단계] 지원 항목(설치비 또는 운영 관리비)에 따른 필수 구비 서류 철저히 준비
- [3단계] 관할 지자체 환경 담당 부서에 직접 방문하여 서류 제출 및 접수
자치단체의 장이 신청 서류를 검토하여 최종 선정하며, 지원 심사에서는 제출 서류의 정확성이 매우 중요하므로 다음 섹션의 서류 목록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설치비와 운영 관리비 지원, 각각의 필수 구비 서류 상세 목록
지원받고자 하는 항목(설치비 또는 운영 관리비)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서류 목록이 명확히 구분됩니다. 복잡한 서류 준비로 인한 심사 불이익이나 불필요한 재방문을 막기 위해 아래 필수 구비 서류 목록을 꼼꼼히 확인해주세요.
1. 굴뚝 자동측정 기기 설치비 지원 구비 서류 (초기 투자)
새로운 측정 기기 설치에 필요한 자금 지원을 위한 서류입니다. 주로 구매 및 설치 관련 증빙에 초점을 맞춥니다.
- [공통 필수] 중소기업증명서
- [공통 필수] 보조금 입금 통장 사본
- 납품 및 설치업체 현황
- 보조금 신청 측정기기별 설비내역 및 구매가격 증빙서류
2. 운영 관리비 지원 신청 시 구비 서류 (지속 관리)
기기 운영과 유지보수에 소요되는 자금 지원을 위한 서류입니다. 유지 보수 계약 및 법적 검사 이력 증명이 핵심입니다.
- [공통 필수] 중소기업증명서
- [공통 필수] 보조금 입금 통장 사본
- 유지관리업체 현황
- 정도검사결과서 및 수수료 납부 내역서
- 유지관리 계약 증빙서류 (자체 관리 시 관리자 선임 및 업무분장 등의 입증 서류)
[필수 확인 사항] 관할 시군구청 환경 담당 부서 (☎044-201-6908)에 연락하여 최종 제출 서류 목록과 예산 현황을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성공적인 지원 확보를 위한 마지막 정리
환경부 주관의 이 사업은 중소기업에게 설치 및 운영비를 현금 지원하는 핵심 기회입니다. 지원 예산이 한정되어 예산 소진 시 마감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염두에 두시고, 아래 행동 요령을 따라 신속하게 신청을 완료하시길 바랍니다.
성공적 지원을 위한 3가지 행동 요령
- 관할 지자체 공고 확인 후 즉시 방문 신청
- 중소기업증명서와 설비내역 등 필수 구비서류 완벽 준비
- 문의처(해당 지역 시군구청 ☎044-201-6908)를 통한 선제적 예산 현황 확인
자주 묻는 질문 (FAQ) 요약
Q1: 사업의 신청 기간은 명확하게 정해져 있나요?
A: 신청 마감일이 별도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매년 관할 지자체의 공고 후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접수를 받는 방식입니다. 예산 규모가 한정적이므로 공고 확인 즉시 시·군·구청 환경담당 부서(방문신청)를 통해 신속하게 신청을 완료해야 유리합니다.
Q2: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으로 한정되나요? 제외되는 대상은 무엇인가요?
A: 네, 이 사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체를 기본 대상으로 합니다. 가장 중요한 제외 대상은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입니다.
Q3: 지원되는 항목과 보조금 수령을 위해 꼭 제출해야 하는 핵심 서류는 무엇인가요?
A: 지원 형태는 현금(보조금) 지급이며, 내용은 설치비와 운영 관리비로 나뉩니다. 중소기업증명서와 보조금 입금 통장 사본은 공통 필수이며, 항목별로 구매 증빙 또는 유지관리 계약 증빙 서류가 핵심입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이나 접수는 해당 지역의 시·군·구청 환경담당 부서(☎044-201-6908)로 연락하시면 가장 정확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환경 규제 대응을 위한 중요한 기회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