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섬진강수계 주민지원 특별지원사업은 상수원관리지역의 깨끗한 환경을 보전하고, 해당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높이기 위해 마련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주민들의 복지 증진, 수질 개선, 소득 향상 등을 핵심 목표로 하며, 특별지원사업 공모를 통해 예산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합니다.
사업은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며, 선정된 사업에 대한 지원을 통해 수질 개선과 더불어 주민들의 생활 환경을 개선하는 데 기여합니다.
주요 목표 및 근거 법률
본 특별지원사업은 다음 세 가지 핵심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 복지 증진: 교육, 문화, 의료 등 주민 생활 전반의 질 향상
- 수질 개선: 상수원 보호를 위한 다양한 환경 보전 활동 지원
- 소득 향상: 지역 특화 사업을 통한 주민 소득 창출 기회 제공
이 사업은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근거하여 운영됩니다.
지원 대상 및 신청 안내
지원 대상 지역
상수원관리지역 관할 8개 시·군이 지원 대상입니다.
- 순천시, 광양시, 담양군, 보성군
- 화순군, 강진군, 장흥군, 영암군
이 특별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은 상수원관리지역에 속한 순천시, 광양시, 담양군, 보성군, 화순군, 강진군, 장흥군, 영암군 등 8개 시군입니다.
신청 및 문의 정보
사업은 반드시 관리청 또는 마을회에서 직접 추진해야 합니다.
| 구분 | 내용 |
|---|---|
| 신청 기간 | 매년 3월 ~ 5월 (연도별로 상이) |
| 신청 방법 | 관할 시·군에서 사업계획서 공모 신청 |
| 문의처 | 영산강유역환경청 (062-410-5396) |
지원 대상 지역과 신청 주체
사업은 반드시 상수원관리지역에 속한 8개 시군 또는 마을회에서 직접 추진해야 합니다. 사업 계획 수립 시 주민추진위원회 등 주민 의견 수렴 단계를 거쳐야 하므로, 지역 주민 개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관할 시군 또는 읍면을 통해 의견을 전달하고 사업계획에 참여하는 방식입니다.
사업 신청 주체 및 절차
참여 주체와 역할
본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다음 주체들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 주민: 사업 아이디어 제안 및 주민 의견 수렴 과정에 참여
- 관리청 또는 마을회: 주민 의견을 반영한 사업계획 수립 및 신청 주체
- 영산강유역환경청: 제출된 사업계획서 심사 및 최종 선정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의견은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지원 사업의 종류 및 범위
지원금은 상수원관리지역 주민들의 복지 증진, 생활환경 개선, 수질 개선, 소득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사업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민들의 공동 이용 시설 설치, 오염 방지를 위한 환경 정비, 농산물 생산 및 가공을 위한 소득 증대 사업 등이 해당됩니다.
지원 사업의 주요 유형
본 특별지원사업은 다음 세 가지 주요 분야에 초점을 맞춰 진행됩니다.
- 복지 증진: 주민 공동 이용 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
- 생활환경 개선: 오염 방지 및 환경 정비 사업
- 소득 향상: 농산물 생산, 가공, 판매를 위한 소득 증대 사업
지원금 규모 및 선정 기준
이 지원금은 기존 주민지원사업 예산의 30% 범위 내에서 추가로 지원됩니다. 공모를 통해 제출된 사업은 심사위원회를 거쳐 선정되며,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사업이 우선적으로 고려됩니다.
사업은 관리청 또는 마을회에서 시행해야 하며, 반드시 주민 의견 수렴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사업 계획서 공모 및 신청 절차
사업 신청은 관리청(8개 시군)이 주체가 되어 이루어집니다. 매년 3월에서 5월 사이에 영산강유역환경청이 사업 계획서를 공모하며, 해당 시군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 제출하게 됩니다. 주민들은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관할 시군청이나 읍면에 문의하여 의견을 개진하고 사업 추진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사업 추진 절차 요약
- 공모 공고: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8개 관리청 대상으로 사업 공모
- 사업계획서 제출: 주민 의견 수렴을 거친 사업계획서를 관리청이 제출
- 심사 과정: 특별지원사업 심사위원회에서 1차 서류심사 및 2차 본심사 진행
- 최종 선정: 심사를 통해 지원 대상 사업 최종 확정
중요 안내 사항
제출된 사업계획서는 심사위원회의 서류 및 본심사를 거쳐 최종 지원 사업이 결정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매년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기간에 맞춰 반드시 문의가 필요합니다.
문의는 영산강유역환경청(☎062-410-5396) 또는 각 관할 시·군·구청으로 하시면 됩니다.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을 위한 참여의 중요성
영산강·섬진강수계 주민지원 특별지원사업은 상수원 보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중요한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는 매우 효율적인 정책입니다. 이 사업은 단순히 재정을 지원하는 것을 넘어,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과정을 통해 지역 사회의 자율적인 발전을 이끌어내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해당 지역 주민이라면 관할 시군 또는 읍면에 적극적으로 문의하여 사업 추진에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지역 사회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첫걸음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사업 신청은 개인이 직접 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이 사업은 관리청(시군) 또는 마을회가 주체가 되어 사업을 신청합니다. 지역 주민분들은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관할 시군 또는 읍면에 문의하여 의견을 전달하고 사업 추진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Q. 지원금액에 제한이 있나요?
A. 네, 지원금은 기존 주민지원사업의 30% 범위 내에서 책정됩니다. 이 지원금은 심사위원회를 거쳐 선정된 사업에 한해 지급됩니다.
Q. 신청 시기는 언제인가요?
A. 통상적으로 매년 3월부터 5월 사이에 공모가 진행되지만, 연도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시기 및 절차는 영산강유역환경청(☎062-410-5396) 또는 관할 시군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