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승계 주식 증여세 10% 특례 적용, 사후관리 의무 위반 시 추징은?

가업승계 주식 증여세 특례는 증여재산가액 중 최대 30억 원까지 10%의 저율과 초과분에 20%의 세율을 적용하는 파격적인 혜택입니다. 이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증여자(부모), 수증자(자녀), 그리고 가업(기업) 세 가지 측면에서 설정된 엄격한 필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단 하나라도 미달되면 특례 적용이 불가능하므로, 승계 계획 수립 시 사전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세율 특례 핵심] 증여가액 30억 원 한도 내 10%, 초과분 20% 적용 (일반 증여세율 대비 파격적 우대)

1. 증여자(부모) 요건: 장기 경영 및 지분율 유지

• 증여일 현재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해당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해야 합니다.
• 증여자는 최대주주로서 특수관계인 지분을 포함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40% 이상(상장법인은 2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 보유하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 수증자(자녀) 요건: 나이 및 의무적 가업 종사

수증자(자녀)는 증여일 현재 18세 이상인 거주자이어야 합니다. 또한, 특례 적용을 유지하기 위한 사후 관리 의무가 가장 중요합니다.

3. 가업(기업) 요건: 규모 기준 및 자산 구성

승계 대상 가업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어야 합니다. 특히 기업 규모를 판단하는 매출액 기준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는 일반 증여와 달리 매우 파격적인 세율 구조를 적용합니다. 이는 복잡한 일반 증여세의 누진세율(10%~50%)을 벗어나 기업의 원활한 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설계된 핵심적인 세제 지원책입니다. 2023년 개정으로 공제 한도 및 과세표준 한도가 크게 상향되어 승계 부담이 현저히 줄었습니다.

핵심은 증여받은 가업 주식 가액에서 10억 원을 우선 공제하며 (기존 5억 원 대비 상향), 이 공제액을 초과하는 과세표준에 대해 파격적인 10% 단일 세율을 적용한다는 점입니다. 일반 증여세 대비 세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구조입니다.

1. 특례세율 및 일반 증여세율 비교

이처럼 특례 세율은 일반 증여세와 비교하여 압도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여, 승계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 가업영위 기간에 따른 최대 특례 한도 (최대 600억 원)

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주식가액의 총 한도는 가업영위 기간에 따라 최대 600억 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 한도는 세대를 거쳐 계속 승계 시 합산되어 적용됩니다.

• 10년 이상 20년 미만 경영 시: 300억 원
• 20년 이상 30년 미만 경영 시: 400억 원
• 30년 이상 경영 시: 600억 원

이 특례는 증여세 납부를 유예하는 효과가 있으며, 최종 상속 시 해당 주식은 상속재산가액에 가산되어 상속세로 정산됩니다.

가업승계 주식 증여세 특례는 기업의 영속성을 담보하기 위해 수증자에게 엄격한 사후관리 의무를 부과합니다. 사후관리 기간은 증여일로부터 5년(또는 7년)이며, 특히 30억 원 한도 10%(초과분 20%)의 낮은 세율 혜택을 받은 만큼, 다음 핵심 요건 유지가 필수적입니다.

핵심 사후관리 의무 사항

1. 대표이사직 및 지분 유지: 5년간 대표이사직을 유지하고, 증여받은 주식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처분하지 않고 계속 보유해야 합니다.
2. 가업 종사 및 고용 유지 기준: 수증자는 가업에 계속 종사해야 하며, 정규직 근로자 수 또는 자산총액 유지 기준을 5년 평균으로 충족해야 합니다.
3. 업종 유지의 유연성: 원칙적으로 가업의 업종을 유지해야 합니다. 다만, 최근 세법 개정으로 한국 표준산업분류 상 대분류 내 업종 변경은 허용되어 유연한 사업 다각화가 가능해졌습니다.

사후관리 기간 동안 이러한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는 것이 특례 혜택을 유지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